법률 Q&A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공격한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공격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만,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절개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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