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및 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위력’의 의미를 폭행·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제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욕설과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누르는 유형적 행위를 통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