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총장의 대외활동비와 정치자금 사용에 대해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총장이 대외활동비와 관사 구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외활동비는 마이너스대출 상환, 주식 매입, 신용카드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 증거도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사 구입을 위해 배정된 기성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는 기성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배임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할 의사 없이 기부받아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교육감 재직 중 수수한 자금은 정치활동과 무관하다고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죄가 성립하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