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받아줄 수 있다고 속인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피고인은 호주 이민성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10만 호주달러를 요구하고, 3개월 안에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가족에게 시민권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시민권을 발급받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