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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한 사실은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산 수영구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로 주민등록을 신고하여 실제 거주지를 숨기려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점을 인정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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