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을 저지른 범행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강간을 실행한 점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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