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조된 시민권 증서를 행사한 사실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의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2009년 1월경 위조된 호주 시민권 증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조된 시민권 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사용하여 자녀의 학교 입학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위조된 시민권 증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