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정차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에 고의성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전조등과 경음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차선 도로상에서 30초간 정차 후 2미터를 전진한 뒤 급정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울렁거리며 정차해 탑승자가 놀란 점 등에 비추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점검이나 이유 설명 없이 단순히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급정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