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오빠의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사업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을 투자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금이 조성된 것처럼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주거나 대출 가능성이 없는 주택 담보 대출을 제안하고, 구권 인수를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와 재판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1이 8억 5천만 원,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연대하여 6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배상명령은 즉시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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