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을 때 배임죄 성립 조건이 충족됩니다. 어음법 제17조에 따라 어음이 양도될 수 있고,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회사는 어음 소지인에 대해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에서 어음이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될 때 회사는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