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당에서 이루어진 한문 교육이 학원법상의 '학원'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당에서 이루어진 한문 교육은 인성 및 예절교육을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진행된 것이며, 주된 목적이 한자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교습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는 정도였고, 수강료 역시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였다고 보아 학원법상의 '학원'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