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 외국화물 가격표에 기재된 외화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 외국화물 가격표에 기재된 외화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 과세가격을 단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본 판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품질과 수입 당시의 정상 도착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표에 기재된 외화 가격만으로 과세가격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법 제9조, 제180조에 의거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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