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행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졸피뎀 사용과 관련해 97,5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중대하게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