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인출된 편취금을 수거하는 역할만 수행해도 공모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완성하므로, 단순히 편취금을 인출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모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편취금 인출이나 수거는 전체 범행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역할이므로, 피고인들이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 수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