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음주감지기 측정만을 요구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정식 음주측정요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거부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체포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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