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버스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밧줄을 묶어 당겼다는 증거와 이로 인해 경찰버스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흡곤란을 겪은 피해자의 경우 의학적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간 점을 고려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거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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