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고인은 신고의무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공소외 3에게 있다는 주장과, 신고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1 법인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자금 이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에 비추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을 지며, 신고의무를 회피한 의도적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