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임무위배행위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 손해는 실제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본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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