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왜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나요?

피고인은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휴일과 휴무일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