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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AI Hub 법률 QA

Question

범행일시와 피해금액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나요?

Answer

범행일시와 피해금액이 변경되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행일시를 '2012년 10월 2일경부터 2014년 4월 1일경까지'에서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로, 피해금을 '약 1,103,795,181원'에서 '약 1,637,083,700원'으로 변경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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