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배임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발행 당시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배임죄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