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외 1이 집필한 책에서의 주장을 인용한 피고인의 서술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소외 1의 책에 등장하는 특정 표현과 내용의 맥락에서 피고인이 평가한 주장의 의미를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를 넘어서 학술적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