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법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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