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률적으로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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