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지급 범위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결구금 상태였던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의 산정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의 하한을 1일 48,240원, 상한을 1일 241,200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구금으로 인해 청구인의 손실을 고려하여 1일 80,000원으로 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부분에 대한 비중을 반영하여 보상금은 13,104,000원으로 제한되었고, 국가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