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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징역 10개월을 받은 피고인 1의 형량의 법적근거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Answer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이 포함된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르고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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