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에 있어 기성고 비율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의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성 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과 미시공 부분을 완공하기 위해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7411 판결에 따르면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