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특정 장비의 철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강요죄의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요?

특정 장비 철수 요청 과정에서 강요죄의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만큼 겁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25조에 따라 협박으로 인정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그 목적과 수단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