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은 계약 체결일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의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실제로 받은 일자가 법 시행일 이후일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처벌규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일이 이자제한법 시행 전임이 명백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 사건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