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출판기념회에 관해 선거구민 4,996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피고인 1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 1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900,000원, 피고인 3에게 벌금 9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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