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배상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각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추가 명령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판결에 따르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으며 추가 명령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징역 2년과 벌금 1,150,000,000원,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벌금 600,000,000원, 피고인 3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1,100,000,000원, 피고인 4는 징역 1년 9월과 벌금 1,10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미납 시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 대해서는 각 3년간 징역형 집행이 유예됩니다. 추가로, 피고인 3에게는 120시간, 피고인 4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1에게는 266,413,821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으며, 각 피고인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가 명령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각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추가 명령 사항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