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폐기물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양도”는 경매 및 공매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법리 해석에 따라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개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미 경매·공매가 해당 법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