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적법하지 않은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해산명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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