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상급심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는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