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진단서에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경우, 이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진실성을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감생활 가능 여부는 규범적인 측면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수감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기재했다면, 의사는 그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기재에는 판단과 사실성의 진실성을 모두 담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