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2012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거짓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까?
Answer
2012회계연도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당시 세계적인 조선·해운업 불황의 여파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 원가와 차이가 있는 예정 원가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되었고, 손실 충당금 등은 과소 계상되어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실질적 재무 상태가 왜곡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짓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행위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징역 10년과 7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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