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등에 의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