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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에서 면탈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에서 면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계 등을 통해 연대보증채무의 일부가 소멸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된 범위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 공사의 하자보수를 통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채권자가 청구한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상계한 금액만큼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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