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CM 용역계약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불응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조합 임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조합 직원인 공소외 3을 통해 CM 용역계약서 사본을 이미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