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원이 어떤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나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치위생사가 직접 치료행위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치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진료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