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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CCTV 영상파일의 증거능력은 영상 파일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조작되지 않았고,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2는 CCTV 영상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대검찰청 감정 결과에서도 조작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영상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본과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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