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법률 착오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자를 수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게 된 경위와 동기, 병원의 운영 경험, 정신질환자를 계속 격리 수용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법률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