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적용이 누락된 경우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형법 제37조 후단은 피고인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3의 경우, 앞서 업무상횡령죄로 확정된 판결과 현재 사건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이를 누락하여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3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이 파기되며, 사건은 다시 심리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