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전과가 많아도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 전력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습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의 상습성과는 별도로,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 반복되어야만 성립합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이 처음인 경우에는 이를 상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습존속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4조의 규정과 상습존속폭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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