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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어떤 취지로 규정된 것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취지는 항소이유를 제한하고, 항소이유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항소절차를 엄격히 하되, 당사자가 항소이유서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유라도 법원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을 위하여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하여 판결의 적정성을 기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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