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로를 점거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종대로 점거 행위는 당시 경찰이 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여 일반 교통이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통 방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집회 및 행진의 구체적 일정이나 경로를 미리 알지 못한 채 참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하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