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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특정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나요?

Answer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는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험성을 포함하며, 그 기술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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