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할 당시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할 당시 처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처분행위가 필요하나,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토지거래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인식하고 서명하였으며, 재산 처분에 해당하는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 아님이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