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검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을 유언비어 유포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유언비어의 신빙성이 없음을 알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 유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