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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 중 상당액을 조합원에게 대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것으로, 이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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